[펌]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대우조선, 맛없는 맥주, 국방비리...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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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뜬금없는 질문입니다만..가습기살균제, 국방비리, 대우조선, 맛없는 맥주의 공통점을 아시는지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투명한 정보의 공시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맛없는 맥주가 나타나는 이유는 맥아등 성분을 공개하지 않으니 재료원가가 싼 성분을 포함시키는 것이겠죠
대우조선 등 분식회계야 말할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회계투명성이 제일 낮은 나라중 하나이니까요.. 현실에서 감사인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국방비리는 참담합니다.. 애국심에 호소해도 자신의 사익을 추구할수밖에 없는 현행 법규나 유인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내무반 시설에 그렇게 많은 돈이 왜 드는걸까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렸다면...
가습기살균제도 마찬가지지요.. 결국 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기업의 이윤추구가 화를 불러왔습니다 성분공시만 하면 되는건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는 뉴스를 틀으면 뇌물, 비리, 횡령사건을 하루라도 안본적이 없습니다
법규가 잘못되어서?
헛점이 많아서?
아닙니다
지금 현 시스템의 문제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되지 않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정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만 중요시했죠
예를 들어, 100을 투입했을때 정당하게 150을 번 사람보다는 부당하게 200을 번사람이 칭찬받는 사회였던거죠
이러한 점으로 급격히 성장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체되고 있습니다
과정의 불투명성은 결국 리스크를 가져옵니다
어떤 자산(기업)의 가치는 미래현금흐름의 단순합계가 아닙니다
미래현금흐름이 불확실하다면 똑같은 100원이라도 확실한 100원보다는 불확실한 100원이 더 작다고 느껴지죠
이런 이유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가 신뢰를 받지 못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도 법규가 약해서 그런게 아닙니다
결국 투명한 정보의 공시, 즉 제때 법규에 따라 해야할것을 안하고 했다고 거짓공시하고 위반하고 이래서 안타까운 어린 사람들이 죽게된 것이죠
저는 최근에 너무 괴롭습니다
회계학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제가 현실에 도대체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말이죠
회계분식이 판치고 매일 부정이 발생하는
이러한 사회에서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투명사회에 대한 개인적 인식이 변해야함은 물론
아이들에게 결과가 아닌,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함을 알리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투명한 정보의 공시를 입법기관에서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는 법규는 필요없습니다
입법기관은 부정을 완화하는 유인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규제도 중요하지만 유인설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결국 사익추구를 막을수는 없습니다만
인간의 존엄을 해치고 상도를 넘는 행위는 규제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밀한 설계를 통한 제도적 유인(incentive)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종합하면,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높이는 투명성을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다음 대선에서는 말로만 국가를 위하는 사람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출발선은 다를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한 과정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사회
공정한 기회의 제공
정당한 노동의 댓가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법의 집행이 있는 사회라면
대한민국은 가능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세워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글은 언제든지 퍼나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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